[뉴스 해설] 종교인 과세 2018년 부터 시행
이번에 정부 발표에서 종교인 과세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기는 총선과 대선이 끝나고 2018년부터 입니다. 납세자 연맹과 종교계의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입자은 법적 강제 아닌 자발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하고 납세자연맹 쪽은 종교인에게만 지나친 특혜는 위헌 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도 납세자연맹 쪽에 가깝습니다. 월급을 받는 종교인들도 있고 갈수록 기업화되며 각 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어 더 이상 순수한 종교로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리와 범죄 그 것도 성범죄도 장난이 아니니 이러한 특권은 이제 거두어야 겠습니다. 예전의 종교와는 사뭇 다르네요. 더 안타까운 일은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로 순수한 교인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이면에는 항상 돈이 있으니 돈 관계가 ..
산이가 본 뉴스/시사
2015. 12. 3. 10:56